20일 본회의 처리 전망...與 "부결에 당론 모으겠다"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야권의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강행 처리를 두고 "인지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며 "목적, 내용, 과정까지 모두 위헌적인 특검법 부결에 당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9일 두 상설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것에 대해 "개원 1년도 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119번째 상임위 일방표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담은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과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이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독소조항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이라며 "여당 추천권을 원천 봉쇄한 상황에서 임명된 특검은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차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선 성장과 안정, 민생을 운운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정쟁용 특검 난사"라며 "그 결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제정, 간첩법 개정과 같은 민생법안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과 관례 모두 무시하고 위헌 법률들을 꼬박꼬박 상정했다"며 "남은 임기라도 의장으로서 책임을 보여 달라. 위헌 특검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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