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휴학계 일괄반려 비교육적...학생 겁박 멈춰라"

전의교협 "휴학 반려 멈춰라"...교수들 학생편
제적대란 시 의정갈등 파업·소송 격화될 수도

이병철 변호사와 방재승 전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대교수, 전국의대학부모연합 학부모들이 지난해 8월 27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앞에서 의료대란 관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21일 전의교협은 입장문을 통해 "휴학, 복학 등은 당사자인 학생 개인의 일이며 신청과 승인 여부 등 그 어떤 것도 외부 압박으로 강행되어서는 안된다"며 "학생 개인이 충분히 숙고해 자율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처럼 총장도 개별 학생의 휴학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학생과의 개별적인 상담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이 모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은 정부와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고 3월 2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차의대 등 21일을 등록 마감시한으로 둔 대학은 당장 다음주부터 유급·제적 처분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의대 학장들은 학생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복귀한 학생 보호는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6년에 이르는 의대 재학생들의 96% 가량이 휴학을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24·25학번의 '더블링' 문제가 아니라 6년 가량의 의료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은 한발 더 나아가 학교 측의 휴학 불인정 처분을 꼬집고 나선 셈이다. 특히 "40개 의과대학의 학칙, 학사운영규정은 제각각"이라며 "대학마다 교육여건, 학칙 등이 다른 데도 40개 대학 총장들이 기계적인 일괄 휴학계 즉시 반려를 합의해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각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교육부 조사에서도 지난 1년간 각 대학의 학칙 적용 상황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25학번의 '더블링' 대안 역시 한 가지로 통합하지 못하고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 모델을 세워야하는 처지였다. 학교 별로 휴학을 인정한 시기가 다른데다 특정 학기는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어서다.

연세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유급, 제적이 발생하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유급, 제적에 대비해)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교수 직역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차원에서도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생 유급·제적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전의교협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이날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 측에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 주체가 교수들이 아닌 전공의·의대생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유급·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소송 주체를 달리한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여지가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