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중남미

주한미군 유사시 대만 작전 개입? 한미 동맹 조용한 위기 맞았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28 06:27

수정 2025.03.28 06:27

CSIS 빅터 차 “한미동맹, 말없는 위기 국면 진입” 주장
고위급 소통 부재… 한미동맹 위기 신호
워싱턴포스트 도쿄 지국장 "현대차 대미 투자는 美 항복한 것"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동아시아 순방에서 한국 방문을 뺴면서 한미 동맹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동아시아 순방에서 한국 방문을 뺴면서 한미 동맹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7일(현지시간) CSIS가 한국 상황과 관련해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리더십 공백 속에 이뤄진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을 비롯해 한미간 고위급 소통 부족,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중 한국 방문 패싱 등이 위기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 석좌는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이라면서 콜비와 국방부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적 증액 요구가 예상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과 북한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가한 미셸 예희 리 워싱턴포스트(WP) 도쿄지국장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뒤 한국의 대응이 "상당히 혼돈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수반이 부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혼선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리 지국장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이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발 관세 압박 속에 현대차그룹이 지난 24일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 리 국장은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에 맞서기보다는 항복한 것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고 전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사진=뉴시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사진=뉴시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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