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으로 지명한 존 대니얼 케인(댄 케인) 예비역 공군중장이 1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핵 능력이 주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면서 한미일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역 장성이 아닌 퇴역 장성인 케인은 전역 후 벤처캐피털리스트로 월스트리트에도 몸을 담갔던 특이한 이력이 있다.
케인은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의 위협을 감안할 때 주한·주일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케인은 다만 합참의장이 되면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규모를 평가해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적절한 주둔 규모에 관한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이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케인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 괌 알래스카 하와이 또 미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북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이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는 점도 그는 우려했다.
케인은 북한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해킹으로 기술을 빼돌려 김정은 정권의 군사력, 핵 능력 강화에 이 돈과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핵 능력이 주목할만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군사역량을 더욱 끌어올리고, 지역안정과 미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우려했다.
케인은 북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장관, 북부사령부, 전략사령부, 인태사령부, 한미연합사의 한국측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사일 방어 능력 현황을 검토해 강화하고, 트럼프의 미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에 부합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대해 안보 환경이 우선 안정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케인은 한미는 이미 작전통제권 전환계획(COTP)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고, 한국이 한미연합사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한미일 3자 훈련을 통해 장비와 경험을 갖추는 등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에 앞서 기존 조건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인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면서 한미일 3개국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포함해 다양한 3국 군사협력과 미사일 데이터 경보 공유 등을 3국 안보협력 청사진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케인은 F-16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전쟁과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 등에 참전한 베테랑이다.
퇴역 장성으로는 최초로 합참의장에 지명됐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이 트럼프 정치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가 새겨진 빨간색 모자를 쓰고 충성을 다짐했다는 소문을 부인했다. 케인은 “나는 정치적 물품을 착용하거나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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