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와 동시에 규제 완화책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취임 후 예상과 달리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는 "임기 5년을 상정해서 오는 2025년까지 2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선거 기간 1주일 내, 한 달 내에 어떻게 하겠다 말한 것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의지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아마 (당선 후) 1주일 내에 뭘 한다는 말씀을 드려 성에 안차시는 재건축 단지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서울에는 약 482개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몇몇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면 90%가 넘는 단지들은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취임 후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이 급등 점에 대해 "분명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과정에 5일 정도 오히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있어 문제 제기했고 국토부하고 공감대가 형성돼 잘못된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장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며 "비정상적인 거래나 가격급등에 대해선 좀 더 강력한 규제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규제 완화책'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은 2015년 이후 신규 구역 지정이 없고 지나친 억제 위주 정책을 펼쳤다. 서울시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규제완화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몇 가지 재개발 활성화 대안을 모색 중이며 그 안은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비가 될 것인데, 발표는 규제 대책과 아울러서 타이밍을 조정해가며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을 완전히 지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도시재생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며 "도시재생을 일률적으로 안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 없다. 재개발 재건축과 잘 어우러질 때 바람직한 주택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그럼에도 도시재생을 축소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지나치게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고 어떻게보면 적대시한 정책을 펼친 게 사실"이라며 "도시재생에 대해선 새로운 기준을 모색하고 새롭게 재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럴 필요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 중인 매입 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SH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 1만9495가구 중 4697가구(24.1%)가 빈집이며, 이 중 3365가구는 6개월 이상 공실로 방치됐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교통, 생활환경이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 공급률이 낮아지고, 예산상 문제로 생활여건이 떨어지는 곳에 매입을 하니 공실률이 높다"며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 재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정주요건이 좋은 곳으로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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