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5개월 만에 동해 진입한 링컨' 항모전단 연합훈련 없어
당국, 한·미·일 연합훈련 제안에 "日 자위대와 훈련" 난색...
엄중한 시기, 대북 억지력 과시...연합훈련 외면, 안보 우려
[파이낸셜뉴스]
당국, 한·미·일 연합훈련 제안에 "日 자위대와 훈련" 난색...
엄중한 시기, 대북 억지력 과시...연합훈련 외면, 안보 우려
니콜라스 링고 7함대 대변인은 링컨함의 동해 진입과 관련한 V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훈련 같은 일상적인 양자 간 작전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링고 대변인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정기적으로 훈련한다”며 “우리는 미 해군이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해양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법을 지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가가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훈련은 양국(미·일) 파트너십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재래식 억지력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일 연합훈련에는 링컨함과 미사일 순양함 모바일베이함(CG-53), 이지스 구축함 스프루언스함(DDG-11),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곤고함(DDG-173), 이나즈마함(DD-105) 등이 참가했다.
미 7함대는 13일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양국의 훈련 사진과 함께 미 해군의 F-35C 스텔스 전투기와 E-2D 호크아이 항공 통제기,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편대 비행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링고 대변인은 한국 해군이 이번 미·일 연합훈련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해군사령부 또는 한국 함대에 문의하라"며 "미 해군은 정기적으로 이 지역의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훈련할 기회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링고 대변인은 또 오는 18~28일까지 실시되는 미·한 연합 합동 지휘소 훈련과 함께 미 항공모함 타격단과 한국 해군의 합동훈련을 실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 해군은 훈련할 기회를 찾고 있다”며 거듭 “한국 해군에 질문하라”고 대답했다.
앞서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동중국해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해군 제3함대 소속 '링컨' 항모전단은 지난 11일 오후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 공해상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최소 4척의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도 '링컨' 항모전단과 함께 이동한 것으로 파악돼 조만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됐다.
12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링컨' 항모에 관한 질문에 "공해상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미군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그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우리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미군 측으로부터 연합훈련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연합훈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링컨' 항모전단 이동 전 한국에 동해 한국작전구역(KTO) 내에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제안했으나 우리 측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한·미 간 연합훈련도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 또한 "한·미 양국만 참여하는 훈련이었다면 장애 요소가 없겠으나 일본 자위대와도 함께 훈련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일 군사협력은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엇갈린 내용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합훈련 실시 여부는 국방부 정책실에서 판단하는 것이 프로세스"라며 "미 해군 측에서 우리측 해군으로 요청이 온 것은 없고 미국 측에서 국방부 정책실로 연락이 왔는 지는 파악이 안된다"고 답했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지난 2017년 11월 니미츠호(CVN-68),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71), 로널드 레이건호(CVN-76) 등 3척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이는 북한의 최대 명절로 간주하는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이른바 '태양절'과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4~5월의 정권 교체기 등을 계기로 북한의 핵실험 재개 등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링컨' 항모의 이번 동해 전개를 계기로 한·미 간 훈련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양국 간 군사·안보 공조엔 문제가 없다"며 군 관계자도 "미 해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15일 전후 동해 공해에서 대북 감시활동을 병행할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시 우리와 소통이 이뤄질 것, 한·미동맹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군 주요 직위자들이 동해 공해상에 진입하는 항모에 탑승해 강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이런 상황을 보고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다는 정부의 목소리는 사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한국이 연합훈련에 동참하지 않으면 가장 좋아할 국가는 북한"이라고 짚었다.
한국 해군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원했기 때문이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안보를 외면한 처사로 비판받을 사안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은 이미 ICBM을 발사하며 레드라인을 완전히 넘었고 폭파 쇼를 진행한 풍계리 갱도를 복원하며 핵실험에 임할 태세다.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 110주년으로 김정은이 정권과시를 위해 무력도발을 할 수 있는 최적기로 관측돼 왔다.
반 센터장은 "안보 위중의 시기에 연합훈련은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그런데 일본이 참가한다는 이유로 연합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기본책무인 안보달성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하면서 10대 과제 중 하나로 ‘한·미·일 협력 확대’를 포함할 만큼 3자 안보협력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밝힌 상태"라며 "한국이 일본 참가를 이유로 연합훈련 참가에 미온적이라면 미국은 한국이 정책적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마디로 연합훈련에 참여하지 않아도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의 연합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 모두에서 손해다. 과거 일본의 잘못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역사에만 매몰되어 현재의 안보를 등한시하거나 미래의 안보에 안일한 자세를 갖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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