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 부처 역할도 있지만 각자 역할을 총괄하고 피드백을 줘야 시너지가 난다"며 딥페이크 주무 부처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이 경찰에게서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목숨을 끊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단속하고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경찰이 그동안 텔레그램 딥페이크 수사가 어렵다며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수사가 이뤄진 사례가 너무 많다”며 “인하대 딥페이크 사례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중지했고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피해자가 추적해 검거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라고 질타했다.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예방 주문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인력이 줄었음에도 업무량은 약 2배 늘었다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일부 학교가 피해 예방 명목으로 여학생들에게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진을 내리게 하거나 현황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점 등을 가리키며 "피해자들이 겁내지 않고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출석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관련해 “디성센터에 접수된 허위 영상물 피해는 2019년 144건에서 지난해 423건으로 약 3배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726건”이라며 “이미 전년도 한 해 동안의 피해 지원 수를 훨씬 넘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디성센터 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피해 접수, 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발견 시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텔레그램이 최근 방심위와 소통할 전용 이메일을 제공한 사실을 밝히며 “그간 (딥페이크 동영상이) 삭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회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가 됐다는 회신을 주기로 이메일이 왔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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