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여야의정 반쪽 출범, 야당도 적극 참여해야

이대로면 응급의학 30년전 회귀
10개월 의료갈등 대타협 해결을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후 구급차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대란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한다. 정부 대표가 총리·부총리급으로 격상됐고, 여당 대표자로 중진 의원과 의사 출신 의원이 내정돼 협의체가 무게감을 갖게 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작 협의체를 먼저 제안한 야당의 참여는 끌어내지 못했다. 야당이 계속 빠진 상태로 의정 갈등 출구를 모색하기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의사들의 복귀를 위해 개방적이고 폭넓은 대화를 촉구한 이가 다름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야당이 대화 테이블에서 함께 의견을 개진하고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 대표는 협의체에 미온적인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을 만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공의와 다수 의사단체가 합류 결정을 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참여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를 하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요구인데 야당까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 야당은 애초 제안한 대로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함께 의료계를 설득하는 게 옳은 일이다.

의료계에선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두 곳이 참여한다.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전공의 수련과 의대 교육 전반을 책임지는 곳이다. 두 단체는 의료시스템 붕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두 단체의 참여만으로도 협의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의료계의 일부나마 대화에 나서기로 한 지금이 대타협의 물꼬를 틀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도 "겉만 번지르르한 협의체"라는 야당의 비판은 진심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의심을 살 수 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은 이제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받은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환자들 고통과 국민들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병원들의 경영난도 심각하다. 지방 필수의료는 더 악화됐다. 이러다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이성우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10일 의협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올해 응급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이달까지 응급실 환자 수는 평년 대비 60% 줄었다. 이대로면 응급의학 수준이 30년 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의정 대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부는 이제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유연한 자세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서 정부로부터 양보를 받은 의료계도 마음을 열어야 한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문의 중심 병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야당도 의정 소통에 적극 참여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