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우원식 '마은혁 임명 주장'은 강요·직권남용…최상목, 응하면 안돼"

"우원식,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미임명 독촉·문제 삼은 적 있냐" "방통위원 5명 중 3명 임명하지 않고 있어…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 아닌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2.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일종의 강요,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행을 향해서는 "우 의장의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우 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 대행에게 마 후보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 의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 대행에게만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마 후보를 임명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며 "최 대행은 우 의장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헌재의 결정 미이행은 헌법 수호 의무 배반'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자꾸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문에도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라고 했을 뿐 임명을 강제하거나 마 후보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그래서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헌재에서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낸 것이 35건이다. 지금까지 국회가 위헌 결정이 나거나 불합치 결정이 난 법률 개정을 즉시 안하고 있다. 지금도 개정 않고 있는 법률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미추천으로 법 제정 이후 8년째 공전 중인 북한인권재단을 거론하면서 "우 의장이 민주당 보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나. 독촉한 적이 있나. 법률적으로 문제 삼은 적이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기각됐다. 그래서 방통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3명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 아니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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