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탄핵심판 지연에 위기감…최상목 탄핵·김건희 특검법 '초강공’

당내 불안감 증폭에 '탄핵 강공'으로 전열 정비 26일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맞물려 내부 긴장 尹보다 앞선 한덕수 선고에 격앙…매일 헌재 앞 회견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규백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03.20.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모드에 돌입했다.

'줄탄핵' 역풍 우려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었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등도 처리했다.

헌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며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당 내부와 지지층의 불안감을 다잡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중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했으나 박찬대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강하게 설득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전날 본회의 전 지도부 회의 때 탄핵안을 오늘 중 발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 일단 탄핵안을 발의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것이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를 24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결정하자 민주당은 더욱 격앙된 모습이다. 민주당은 매일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회견을 열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상관없이 최 대행 탄핵소추는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한덕수 선고 등의 변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했던 최상목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한덕수가 탄핵 기각으로 돌아오면 최상목 탄핵의 실익이 딱히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헌법 파괴'라는 원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한 총리는 다시 돌아와도 헌법재판관 임명의 시험대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강경 대응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3월26일)이 다가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도 넘기면서 이 대표 항소심 결과가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만약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경우 야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

이에 당 지도부는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대표 항소심은 법적으론 전혀 관계가 없지만 여론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먼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정국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을 앞세운 공세도 다시 고삐를 조였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법안과 인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경찰이 마약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세관 직원들을 수사하려 하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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