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진작용 아냐" 선그었지만.. 추경 규모는 열어둬

경기부양 목적보다 재해 대응 집중투입
10조 여야 이견없는 분야만 선제적 제시
"추경규모 10조로 확정됐다는 의미 아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3월30일 국회에서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경기 부양목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여야 간 이견이 적고 긴급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엔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대응(추경)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은 향후 경기 대응 추경의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3월31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려면 이견이 심하지 않은 사업을 찾았고 이를 추산해 10조원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시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통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어려운 소상공인 관련 부분도 일부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경의 3대 분야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세부 내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추경 예산안은 각 부처의 요구안을 협의해 편성한다.

기재부는 당초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한 가이드라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추경안을 언제까지,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예산안 편성과 국회 통과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협의회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재난 상황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먼저 추경안의 규모와 내용을 제시하게 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산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봤다. 다만 강 대변인은 "지난 2022년 (동해안) 산불보다는 피해가 더 크기에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비비 증액이 포함될지 여부에는 "실제 산불피해 금액을 산정해봐야 명확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강 대변인은 "이번 추경 핵심은 경기 진작보다 산불 복구와 통상 대응, 민생 안정"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산불 피해자를 지원하고 꼭 써야할 때 가 임박한 것들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데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기재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대형 산불 재난이 발생하고, 4월에는 수출 불확실성까지 덥치면서 경제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경기 대응 추경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데에는 향후 경기 부양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관련 강 대변인은 추경 규모에 대해 10조원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안의 타임라인에 대해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야가 '동의'하게 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준비해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게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