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한 달..업권법도 없이 거래소 개별 대응만

국민의힘-거래소 비공개 간담회..자율 규제안 논의 
13일 2차 긴급당정 개최..세부 논의 계속
업계 시장경보 강화·투자자 지원 등 각개약진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여가 지나고 있지만 정부·여당에서는 뾰족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가상자산기본법(가칭)' 입법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단 업계 자율 규제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테라·루나 사태'가 던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법률 기반조차 없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개별 대응에 의존하는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당정-거래소 비공개 간담회..업계 자율 규제안 논의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성일종)와 가상자산특위(위원장 윤창현) 관계자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난 3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테라·루나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다. 지난 5월 24일 진행된 '테라·루나 사태' 1차 간담회에서 긴 논의 끝에 업계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2차 간담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실무 논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성일종)와 가상자산특위(위원장 윤창현) 관계자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난 3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테라·루나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다. 지난 5월 24일 진행된 '테라·루나 사태' 1차 간담회에서 긴 논의 끝에 업계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2차 간담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실무 논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5월 24일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화상

비공개 논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각자 상황에 맞춰 '테라·루나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는 등 입장이 팽팽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거래소는 모든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가상자산 상장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반면, 일부 거래소에서는 일관된 상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가능한 영역에서 먼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가자는 대안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2차 긴급당정 개최..세부 논의 계속

이에 따라 정부·여당과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2차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그때까지 세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부·여당과 각 거래소들과 연락을 주고 받고 있지만 아 큰 틀의 결정 사항은 없다"며 "업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을 하면서도 각 거래소의 자율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생태계를 유지발전 할 수 있는 방향의 방안에 대해 각 거래소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2차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그때까지 세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10월 15일(현지시간) CNBC '크립토 트레이더'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출연한 모습/사진=뉴시스

당정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지난 5월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각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통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창현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입법적으로 상장 기준 통일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하는데 있어 단기적으로 시행령으로 가능할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업계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2차 회의때 보고 받기로 했다.

업계 시장경보 강화·투자자 지원 등 개별대응

업계에서는 상장 기준 마련 외에도 △시장 경보 제도 강화 △루나 수수료 투자자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업비트는 투자자 손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테라·루나 사태' 기간 동안 발생한 루나 거래 수수료를 투자자 지원등에 활용키로 결정했다. 지난 5월11일 유의종목 지정부터 5월20 거래종료 지원시까지 수수료가 대상이며 금액은 액 94억원 수준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사용처와 방식은 업비트가 결정하지 않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별도 지갑에 보관하고 지갑주소를 공개해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빗 역시 유의 종목 지정 이후 발생한 수수료 수익 전액을 투자자 보호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비트, 스테이블코인 주의 발령

시장 경보제도 개선도 추진중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가격의 급등락 시 투자자에 신속하게 알리는 경보제도 개발 및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팍스는 지난해 8월 도입한 시장경보 제도를 국내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상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목적으로 시장 경보 제도를 운영중"이라며 "시장 경보 제도를 고도화해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고 더욱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