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해" 이영림 춘천지검장 비판 잇따라

정의당 도당 사퇴 촉구
민주당 도당 사과 요구

이영림 춘천지검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에 향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지가 극치에 달한 발언을 쏟아냈다"며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절차 진행을 왜곡하고 헌재를 폄훼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문제 삼은 '3분 발언 불허'는 양측에 동일한 신문 시간을 부여하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지킨 당연한 조치였다"며 "주신문과 반대신문 각각 30분, 추가로 각 15분을 동일하게 부여했음에도, 자신의 시간을 다 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분을 더 요구한 것을 불허한 것으로 이는 공정한 재판의 대원칙을 지킨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근무 연으로 인한 '충성 경쟁'으로 헌법기관을 깎아내리는 행태는 제2의 윤석열을 보는 듯하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헌법기관 폄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원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영림 지검장의 주장은 검사로서의 소신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도당은 이어 "2020년 수사권 조정 논란 당시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분개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대표적인 친윤계 검사장"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이영림 지검장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원 강릉 출신인 이 검사장은 강릉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청주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지냈으며 지난 5월 춘천지검장으로 부임했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