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상목에 마은혁 임명 압박…與는 헌재 흔들기 총공세

대정부질문 이틀째 내란 공방
"崔, 尹 옥중정치에 찬성하는가"
민주 박지원 질타에 고성 오가
국힘 구자근 "헌재 신뢰 잃어"
AI 등 정책실기 이슈엔 남탓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 중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지만 여야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프레임'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여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가운데 두고 마 후보자 임명 여부 공방을 주고받는 한편, 내란 여부를 두고 여당은 '내란 프레임 강요'를 , 야당은 '여당의 내란 동조'를 주장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은 경제 관련 질의보다는 여야 간 내란 프레임에 대한 시각, 헌법재판소의 마 후보자 심판 및 최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에 대한 목소리가 오갔다.

■ 與野 '마은혁·헌재 공방'

선 대내외 경기 위기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탓으로 넘긴 야당은 내란 공세를 퍼붓는 한편,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계엄이 내란 아닌가. 계엄수괴, 내란수괴 윤석열이 옥중정치로 저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가"라고 몰아붙이며 "여야 합의라는 법이 '최상목법'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는데 어떻게 마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는가. 이로써 큰 혼란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탄핵이 인용돼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못된 것만 배�m 계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은 온 국민들에게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구속, 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부패로 구속디고, 탄핵, 윤석열 내란으로 구속"이라고 열거하며 "이게 국민의힘 성적표"라고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예산 폭거와 '헌재 흔들기'에 집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번방' 논란을 언급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심판과 동시에 선수로 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동시에, 관심법으로 재판하니 신뢰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고 재판대에 세워놓고 알은 빼놓은 채 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한다?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사실부터 놀라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 일부 경제분야 '남탓 공방'도

질의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은 경제·예산 위기와 관련해 각각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이재명 대표 체제에 탓을 떠넘겼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강조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의 흥망성쇄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반도체, AI 등 기술산업 발전에 있어 하루하루가 전쟁인 지금 특정 노동조합의 눈과 거대 야당 대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집권 여당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아주 크다"며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보유세에 대해 "부동산을 보유하면 별도로 부과하는 징벌적 이중과세"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란보다 더 큰 난리가 나고 서민이 고통받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은 최근 경기침체를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렸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 "지난 3년 간 윤석열 경제사령탑 역할을 했는데 국가채무, 재정적자, 가계부채 다 늘었고 물가, 환율도 급증했다"며 "외환보유고, 실질임금, 일자리 모두 줄었다"고 주장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