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날에도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의 당위적 명분만 더해 줘"
김정은, 핵잠 건조 현장 시찰…"해상방위력 제한수역 따로 없어"
SSBN 건조 첫 공개…'북한판 이지스함' 추정 전투함 또 공개
"방대한 전략자산 항시 출몰, 적들 해상·수중군사활동 좌시안해
전문가 "김군옥영웅함 한계 극복, 북한판 '최대억제' 전략 추진"
"핵안보 더 복잡 난해한 상황...NCG 회의 의제화 ‘비핵화’ 목표 고수"
"‘대북 억제력’ 신장 위한 다양한 레버리지 추가로 발굴해야…" 제언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핵잠 건조 현장 시찰…"해상방위력 제한수역 따로 없어"
SSBN 건조 첫 공개…'북한판 이지스함' 추정 전투함 또 공개
"방대한 전략자산 항시 출몰, 적들 해상·수중군사활동 좌시안해
전문가 "김군옥영웅함 한계 극복, 북한판 '최대억제' 전략 추진"
"핵안보 더 복잡 난해한 상황...NCG 회의 의제화 ‘비핵화’ 목표 고수"
"‘대북 억제력’ 신장 위한 다양한 레버리지 추가로 발굴해야…" 제언
북한의 대표적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한미연합이 한반도 방어를 위해 실시하는 정례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에 대해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의 당위적 명분만 더해주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은) 가중된 안보위협에 부닥치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며 전날 발표한북한 외무성의 공보문을 게재했다.
이어 "미한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한사코 강행"하려고 한다며 "우발적인 한방의 총성으로 쌍방간의 물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극한점너머에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이번 연습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정권교체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경과하는 정책적모호성과는 무관하게 어김없이 행하여지는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광태"라며 "체질적인 적대의식에 잠수되여 제재와 압박, 대결에 몰두하는 그들의 태생적인 대조선관행을 려과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야외기동훈련 횟수 증가, 주한 미우주군 합동지휘통제훈련 진행,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이번 FS에서 이뤄질 훈련 내용을 자세히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7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시설에 대한 '사전 원점 타격'을 노리는 '작전계획 2022'를 이번 FS 연습 기간 적용해보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경계했다.
외무성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적 도발로 전쟁교향곡의 첫 악장을 장중하게 연주하려는 미국의 무분별한 행동과 비이성적인 선택은 미국의 안보에 마이너스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공화국핵전쟁위협을 억제함에 가장 철저하고 보다 압도적이여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다며 "핵무력의 급진장성을 수반한 신뢰적인 힘을 통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에 영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우리의 책임있는 노력은 배가될 것"이라고 핵무력 강화 노선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 8일 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제8차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와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건조사업을 시찰하고 북한의 해상방위력을 임의의 수역까지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SSBN 건조 사실과 함정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신은 그의 방문 장소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호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핵 추진 잠수함, 즉 전략핵잠수함(SSBN)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방대한 전략자산들의 항시적인 출몰로 우리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적들의 해상 및 수중군사활동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칭에 '전략'을 붙여 전략무기급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여정은 칼빈슨 미 항공모함 한반도 전개를 두고 ‘전략적 수준의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위협적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런데 전략적 수준의 대응이 핵무기라는 것이 이번 김정은의 행보와 핵시설 가동 징후로 확인된 모양새다.
이에 대해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본지에 "김여정이 언급한 ‘전략대응’은 역시 핵무기였다"며 "핵추진잠수함은 디젤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해 운용하는 제한적인 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의 한계를 보완하는 무기체계로서의 전략적 성격이 짙다"고 짚었다.
이어 "김정은이 시찰한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 고도화 완성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러한 북한판 전략핵잠이 완성된다면 제2격 능력 완성단계라고 봐야 할 것이고 이는 미국에 대한 보복공격이 상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게임체인저 수준으로까지 바라봐야 하는 무기체계"라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지난 7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 영변 핵시설 가동 징후를 포착한 바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의 수량을 최대치로 늘리는 ‘최대억제’ 전략을 추진하려는 셈법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김여정의 ‘전략적 대응’의 선택지는 역시 핵무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는 핵안보 상황에 더 복잡하고 난해한 상황으로 치닫는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관련 변화를 상쇄할 수 있도록 이를 NCG 회의에 의제화하면서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되 ‘대북 억제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레버리지를 추가로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미는 이날부터 20일까지 FS 연습을 실시하며, 이 기간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훈련(CPX)인 FS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해·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진행한다.
한편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 첫날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맞대응 무력 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 50분경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사일은 황해북도 황주에서 발사됐으며, 사거리 300㎞ 이하의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인 것으로 파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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