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어떻게 될까요"… 헌재만 바라보는 공기업들

탄핵선고 따라 정책 변화 가능성
국토부 산하 공기업도 대응 분주
기존 공공분양 확대 기조는 유지
신규사업 추진엔 '대기모드'로
내부회의 열어 대비 전략 고심

지난해 9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가운데)이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신축매입임대주택 현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들이 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탄핵 선고에 대한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면서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운영이 중장기적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이후 부동산 정책 전환 가능성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은 탄핵 판결과는 거리를 두며 기존 사업들을 흠들림없이 이어가겠다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LH의 경우 현재 정부 기조상 뉴홈 공급 및 매입임대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LH 내부에서는 정부가 뉴홈과 매입임대를 주력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기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확한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 신규 사업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과거 정권 교체 때도 공공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 정책이 급격히 바뀌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공공분양 및 매입임대 정책이 유지될지, 또는 대규모 공급 정책으로 전환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LH 사정에 정통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탄핵 인용 후 정권이 바뀌면 공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정책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과거 기본주택 논의가 다시 부각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매입임대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인사 및 조직 개편도 변수

탄핵 정국 속에서 국토부 공기업들은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기관장 교체 가능성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공기업들의 수장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에서 탄핵 이후 정권이 바뀔 경우 대규모 인사 개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4월 윤형중 전 사장 사퇴 이후 1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SRT 운영사 에스알 역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탄핵 이후 정권 교체가 현실화되면 공기업 수장 인선이 대거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이와 함께 공기업 조직 개편 및 정책 방향 수정도 동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와 공기업들은 헌재 결정 이후 대책 회의를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탄핵 선고 이후에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정책 조정이 본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공기업들의 '대기 모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라며 "특히 주택 공급 정책이 바뀌면, 지금 준비 중인 사업들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내부적으로 대비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