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다시 늘수도" 한은의 경고 [토허제 재시행에 사라진 매물]

오락가락 토허제 정책 후폭풍
"금리인하 걸림돌 될까" 경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이후 잠잠했던 가계부채 증가폭이 재차 확대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지난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금융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부상했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67%, 서울은 3.62% 올랐으나 비수도권은 1.04% 내렸다.

특히 서울은 2월 들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커졌다.

지난달 13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이 해제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3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셋째 주 0.28%에서 이달 둘째 주에는 0.69%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도 0.06%에서 0.20%로 상승했다.

주택 매수심리가 반등하면서 거래량도 다시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1~4주간 3367건에서 2월 1~4주간 5171건으로 증가했다.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매수심리 및 주택가격 상승 기대 약화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주택거래량이 다시 꿈틀거린 것이다.

이에 향후 2~3개월 동안 가계대출 상방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주택거래와 가계부채 사이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전에 주택거래량이 증가한 부분은 3∼4월에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의 경계감도 짙어졌다. 경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한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상승세가 금리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하 실기론' 비판에도 13회 연속 금리를 묶은 배경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였다.

이번 금융안정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황건일 금통위원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빠른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긴밀한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