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준 혁신본부장, "R&D 예산, 다른 예산보다 환경 변화·요구 빨리 대응해야"
[파이낸셜뉴스] 야당발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추경 5조원을 투입하자는 발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에 대한 대응이 곧 나올 전망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3일 R&D 추경과 관련해 "R&D 예산은 어떤 예산보다도 환경의 변화나 요구에 빨리 대응해야 한다"며 "올해 집행되는 R&D 예산은 지난해 3월 기획했던 거라서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올해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핵심 추진전략과 2026년도 R&D 투자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최근 언급되고 있는 추경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류 본부장은 "일단 현재로서는 2025년도 예산을 잘 집행하는게 우선"이라며, "다만 추경 편성 여부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도 있어야 하고, 재정 당국과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 당정간 논의도 필요해 혁신본부에서 추경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신중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초·응용 분야 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 R&D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R&D 추경은 AI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GPU같은 경우 1년새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반도체 패키징 등에 추경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바이오 파운드리와 양자기술, 디스플레이 R&D 사업도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통상적으로 정부와 여당간 협의를 통해 기재부 장관이 국회에 추경안을 보고해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예를들어 일반적으로 2025년 예산은 2024년 3월에 투자 방향을 각 부처에 제시하고 그에 따라 부처에서 사업을 요구, 6월에 예산 배분 조정안을 기재부에 보낸다. 기재부는 이 조정안을 다른 예산안과 함께 9월에 국회에 보내면 12월에 국회에서 확정돼 2025년 1월부터 예산이 집행된다.
이에따라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R&D 사업 관련 부처에서 어떤 분야의 R&D 예산이 더 필요한지 수요를 조사한 뒤 이를 혁신본부와 기재부가 논의해 추경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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