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민생경제 살리기… 철폐할 규제 159건 캐냈다

서울시 산하기관 23곳 개선안 제시
소상공인 등 보증보험 문턱 낮추고
지하철 상가임대 연체율 6%대 인하
시민 위해선 따릉이 연령제한 손봐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세번째)이 13일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250여명과 서울시 청년정책을 맞혀보는 '도전 청년 골든벨'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규제 철폐를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가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3곳을 통해 강화됐다. 서울시는 산하 투출기관과 관련한 4대 분야 총 159건의 규제를 순차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시는 '오세훈표 규제 철폐'의 실행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3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 철폐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투출기관 전반의 사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총 159건의 규제 철폐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민생·경제 분야 30건, 주택·시설 분야 63건, 문화·관광 분야 26건, 보건·복지 분야 40건 등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규제 철폐가 주를 이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시민의 보증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상환의지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상환을 제한했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 상환 기회를 제공,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시설 분야에선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 인하와 따릉이 이용 편의 증진 등이 포함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 또 다수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그동안은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부분 계약해지 허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의 자율성도 높인다.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우선 13세 미만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해 보호자 동반 시엔 13세 미만도 따릉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용권도 기존 1·2시간권 외 3시간권도 추가로 만든다.

문화·관광·디자인 분야는 예술단체는 물론 시설 이용 시민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규제 철폐를 추진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민간업체의 부담과 불편을 줄인다.

보건·복지 분야는 공공서비스를 이용·수혜받는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제 철폐들이다.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 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시행하던 강제개문에 대한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완화한다.

23개 투출기관에서 발굴한 규제 철폐 과제 중 '규제 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규제 철폐안은 관련 규정 정비를 한 뒤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창의 행정이라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쌓여 있는 걸림돌을 그때그때 걷어내는 작업이 규제철폐"라며 "두 영역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