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주호, 새학기 점검..."연휴 없이 늘봄 운영"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돌봄공백 최소화...'하늘이법' 지속 추진"
"AI교과서 1인 1기기 완비...33.4%서 확대 전망"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학기를 맞아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올해 본격화되는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와 고교학점제 안착에 힘을 싣기로 했다. 대상 연령을 확대한 늘봄학교도 연중 중단 없이 운영하고 대면·인계 원칙에 부합하는 인력도 추가로 배치한다.

이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개학 후 발생하는 늘봄학교 추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연중 중단없는 늘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복하고 걱정 없는 교실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 '하늘이법',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이달 6일 기준 초등학교 1학년생 25만4000명(참여율 79.8%), 2학년생 25만9000명(74.5%) 등 총 51만3000명(77.0%)이 참여 중이다. 개학 후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나서 프로그램·공간을 즉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늘봄지원실장 1000여명을 내년까지 추가 선발·배치해 학교별 늘봄 전담체제를 완성해 공백 없이 늘봄교실을 운영한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대전 하늘양 사건과 같은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책도 포함됐다. 늘봄학교 운영 개시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참여 학생 전체에 대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한다. 귀가 지원 인력은 6일 기준으로 7200여명 추가 배치돼 학생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하늘이법' 제정도 지속 추진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 분리 및 긴급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근거법령 마련' 등의 내용과 더불어 학내 사각지대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각 학교별 '자율 선택제'로 우선 도입한 AIDT도 안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첫 학기 도입률은 33.4%로 전면도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1만1,500명의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양성하는 한편 내년 전면 도입에 대비해 10G 인터넷망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역시 올해 첫발을 뗀다. 8개 시도에 온라인학교를 추가 개교해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 교과 대상으로 핵심교원 양성 연수를 진행하는 안 등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교육개혁이 완전히 현장에 뿌리내림으로써 교실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지역·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온라인학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 역시 "올해는 교육개혁이 현장에 뿌리 내려 교실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라며 "늘봄학교, AI 교과서, 고교학점제, 학교 안전 사항에 더욱 만전을 기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