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재계 만난 韓대행, 사면초가 기업 도울 방도 찾아야

美 관세부과에 맞서 최선노력 약속
상법개정 거부권 행사요청 수용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나 재계의 애로를 청취했다. 단체장들은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통상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 등과 관련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경제 불황은 장기화되어 침체된 내수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됐다. 이런 마당에 야당은 기업을 도와주기는커녕 다수의석을 앞세워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반복적으로 통과시키며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려 들고 있다.

여기에다 강성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단체행동까지 더해져 한마디로 현재 기업 경영은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그럴수록 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아쉽게도 국정공백 지속으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실정이다.

그런 마당에서 통상 전문가이기도 한 한 대행의 복귀는 기업들엔 가뭄 속의 단비처럼 반가울 것이다. 비록 여전히 대통령 부재 상황이지만, 한 대행이 공백을 충분히 메워줄 것으로 믿는다.

기업은 기업대로 난국을 뚫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지만,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하여 미국 정부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기업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한 대행은 바로 그런 점을 강조하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몰아치는 격랑과 파고에 맞서보자고 한 것이다.

문제는 지금도 탄핵과 관련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정치권이다. 당리당략에 빠져 국정협의체 가동은 막힌 도로의 자동차처럼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경기를 살리려면 속히 추경을 실행해야 할 터인데 싸움질하느라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추경을 거론한 게 연초인데 벌써 며칠 후면 4월이다.

한 대행은 재계 요구대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계는 그동안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에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수도 없이 설명하고 호소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일 뿐이었다. 기업으로서는 절박하기 이를 데 없는 문제인데, 야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업을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듯이 감언이설로 립서비스를 한 사람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경제가 좋을 때라면 또 모르겠으나 근래 최악의 불경기임에도 야당은 상법 외에도 노란봉투법 등 온갖 반기업적 법안들로 기업을 궁지로 내몰려 하고 있다. 국가경제를 위해 정부 권한으로 기업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