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 급파… 한 대행 "車산업 내주 긴급 지원책 발표" [트럼프 무차별 상호관세]

긴급 경제안보전략TF 소집
"피해 최소화 위한 적극 협상" 지시
최상목 "모든 가용수단 즉시 동원"
세부 지원방안 순차적 발표 계획
국정 리더십 공백에 전략 추진 난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 두번째)는 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 최대한 빠르게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미국의 '26% 상호관세 부과'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한국에 유독 높은 관세가 부과된 점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다. 정부도 긴급대응에 나섰지만 정치 리더십 공백과 경기 부진,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 지연 등으로 당장 대응카드가 마땅치 않다. 1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추경 확대, 비관세장벽 협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부 "車 산업, 다음주 지원책 발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긴급 안보전략태스크포스 회의를 소집,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협상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에 국회에 참석해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 미국에 협의하러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국 조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FTA 체결국은 예외가 됐지만 한국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가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상호관세 충격으로 2500선이 무너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F4)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유발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확산되면 모든 가용수단을 즉시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 수출바우처, 무역금융 확대, 핵심품목 공급망 확대 등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업 선수금환급보증(RG) 공급 확대 등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 공백에 추경 '지지부진'

대처 방향은 정해졌지만 재정여력이 제한적이라는 게 한계다. 세수결손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의무지출 축소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은 쉽지 않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정치 상황 탓에 추경의 국회 논의도 표류 중이다. 여야는 추경 규모와 항목, 추진 방식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4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분간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탄핵정국이 지속되며 외교·통상 전략을 총괄할 수 있는 최고 리더십도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한 대행이 복귀 후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외교채널 간 협상력을 뒷받침할 정치적 구심점이 없어 미국과의 협상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결정을 스스로 주도하는 스타일로 실질적인 협상과 승인은 직접 거래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버금가는 위치의 리더십이 전면에 나서야 외교통상 전략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