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에 학칙 따른 학사운영 강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학사는 학사운영의 주체인 대학이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운영해달라"며 "어렵게 용기를 내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총장들을 만난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개강을 앞두고 각 대학의 학생 복귀와 교육 준비 상황을 공유·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신입생은 정원 증원이 결정된 뒤 입학했으며, 다른 학년보다 학생 수가 많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입생들이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휴학을 계속하는 기존 재학생의 복귀도 언급했다. 특히 "최근 일부 대학에서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명단이 유포되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휴학을 강요하려는 등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각 대학에서도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고 마음 편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 여부를 각 대학에 맡겼다. 다만 2025학년도 학사는 학사운영의 주체인 대학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속 3학기 이상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학칙이 있다면 학생들이 복학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별로 2025학년도 교육 계획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대학의 준비사항을 잘 설명해달라"며 "특히 대부분 대학이 3월 초 개강 예정인 만큼, 총장들은 의과대학과 함께 교육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대학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의대 정원 문제는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가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 해결할 것"이라며 "사회부총리로서 책임감을 갖고 매 과정마다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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