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시 美 경제안보 지원 중단 될 수도"..트럼프 1기 인사의 경고

美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역임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 대학 법정센터소장 기고
미국 대외운영 관련 프로그램 7008조 언급
"수천 명 무장요원들, 대통령 강제 체포하고 감금한 건 쿠데타로 간주돼야"
"尹, 좌파 폭정 경각심 일깨우려 헌법상 권한 행사"
"尹 탄핵할 법적 근거 없어, 탄핵시 전세계인이 비난"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 초청 세미나에서 모스 탄 전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양국간 경제 지원과 국제 안보 지원, 수출 및 투자 지원 등이 중단될 수 있다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인사의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 관련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한국 수사당국의 불법 수사 및 체포, 구속은 '쿠데타'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 미국 리버티 대학 법정센터소장은 18일(현지시간) UPI 통신에 올린 '한국 좌파가 윤 대통령 탄핵을 후회할 수도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7008조(Section 7008)가 발동돼 미국 정부로부터 양자 경제 지원(III), 국제 안보 지원(IV), 다자 지원(V)과 수출 및 투자 지원(VI) 등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7008조는 미국의 대외운영 관련 프로그램(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의 세부 내용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 수반이 축출하는데 쿠데타가 작용됐다고 판단됐을 경우 적용된다.

탄 전 대사는 트럼프 1기 당시 국무장관 등 고위 관리들에게 전세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학살과 연계된 민주주의를 비롯해 인권 사안들에 관한 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은 적법하게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따라서 그의 대통령직은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나타낸다"면서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면 수천 명의 무장 요원들로 대통령 관저를 포위해 강제로 체포한 월권행위와 그를 독방에 감금한 것은 쿠데타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이 윤 대통령을 수사, 체포, 구속하는 불거진 적법성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최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윤 대통령 지지율 급등을 비롯해 국민들의 지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한 탄 전 대사는 "한국 좌파 진영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정 비리를 조사하거나 폭로하려던 행정부 공직자 30여 명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에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분노가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그러한 결정(윤 대통령 탄핵인용)은 한국 내부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전 세계인들의 정당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단지 좌파 폭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헌법 77조에서 규정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결정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진위 논란이 제기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의원 끌어내기 진술을 겨냥한 듯, 탄 전 대사는 "위증과 위증교사를 판결의 근거로 삼는 것 역시 가혹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중요한 관련 증거를 조사하지 않은 것도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탄 전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할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판결을 서두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행태"라면서 "이는 가장 냉소적인 관측을 입증해 줄 것이다. 이 쿠데타에 씌여진 얄팍한 법치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 정치의 진보 진영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당장은 승리할 수 있겠지만, 지나친 무리수 탓에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면서 "탄핵 심판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