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그린벨트 등에 5만채 공급, 관건은 사업 속도

보상 등 신속 진행해 시간 단축해야
신혼부부 특혜 줘 저출생에 기여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정부가 서울 강남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주택 등 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수도권 8만가구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8만가구 중에 3만가구 신규 택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한다. 5만가구 신규택지는 서울과 근교 10㎞ 이내에 있는 4곳이다. 최대 99.9%가 그린벨트다.

서울에는 서초구 원지동, 내곡동, 우면동 등 서리풀지구에 2만가구가 조성된다. 이 중에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경기도는 의왕 오전·왕곡에 1만4000가구, 고양 대곡에 9400가구, 의정부 용현에 7000가구 등 총 3만가구가 들어선다. 서울과 인접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신규주택 공급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다.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 신규주택 공급이 향후 2년 내 절벽 수준으로 급락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입주물량은 내년 3만5000여가구에서 내후년 7000여가구로 폭락한다. 수도권 입주아파트는 올 하반기 8만여가구에서 내년 5만여가구, 내후년 3만여가구로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이러니 영끌과 빚투 같은 가계대출이 불붙어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것 아니겠나.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을 기해야 함이 마땅하다. 수도권 인구집중, 균형발전 역행의 부작용에도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이상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정부 책임이다. 강남불패와 같은 강남 쏠림,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한다면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다.

애초에 투기와 사전거래, '로또분양'과 같은 잡음이 없도록 사전 규제와 절차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수혜대상도 엄정히 선정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이 집 걱정을 덜면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취지에 맞는 장기 전세주택, 공공임대를 계획한 것보다 더 늘려야 한다.

공급 확대는 맞지만 그린벨트 개발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다.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 분양과 입주까지 통상 8~10년 걸리는 중장기 공급대책이다. 이번엔 첫 분양과 입주 목표를 2029년, 2031년으로 앞당겨 잡았으나 토지보상 문제가 걸리면 시일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관건은 이행 속도다. 2~3년 내 닥칠 공급절벽에 대비해 1기 신도시 재개발과 같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국회는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사업 절차와 일정을 단축하는 재건축·재개발특례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재건축 조합원의 취득세를 줄여주는 지방세특례법 등이 그것이다. 주거 안정이야말로 민생이다.

여야가 민생법안협의체까지 만들었으니 이달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