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오판, 지금 상황에 도움 안돼"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관련, "집값이 오를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는 잘못됐다"며 "저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출연해 '집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지사의 발언은 부동산 폭등에 대한 오 시장의 공식 사과 이전에 나온 것으로, 부동산 경기를 보는 차별화 된 시각이 반영됐다.
김 지사는 "집값이 오를 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 상황을 조금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잠실, 삼성, 대치, 청담지역이 3.7% 정도 한 달 전보다 오르고, 이게 지금 서울 여러 지역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렇게 됨으로써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있다"며 "좁혀서 얘기하자면 최근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서울시장이었다'이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덜 하겠다"며 "특히 지금처럼 계엄과 내란의 정국 속에서, 정치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지면서 변화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저는 경제 전문가"라며 "(이 같은)정책에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오전 정부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부동산 폭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오 시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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