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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정치가 혼란스러울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6 16:36

수정 2024.12.06 16:36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국 상의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뉴시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국 상의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있었던 새롭고도 놀라운 사실들이 흘러나오고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더 당기고 있다.

우리는 진실은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하며 국민의 여론을 따라 정치는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정치인 감금 시도 등 계엄 선포 과정에서 있었다는 일들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또한 야당이 통과시킨 탄핵소추안도 일정대로 추진될 것이며 결과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것은 국회가 기명투표로 판단하면 된다. 아직은 표결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나라 전체가 휩쓸려 경제와 민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공직자가 있어야 한다.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맡은 바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복지부동이나 우왕좌왕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수뇌부를 둘러싸고 몰아치는 일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 있다는 전언이 들려오고 있다. 또한 정권이 무너지고 교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벌써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고도 한다.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30선까지 치솟았다가 다소 하락했지만 불안하기만 하다. 경제팀은 국외 언론과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가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불신은 가시지 않고 있다.

국가 안보는 작은 구멍도 생기지 않도록 물샐틈없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북한이 혼란을 틈타 어떤 도발을 어떤 시간에 해올지 예측할 수 없다. 군의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갖고 전후방 경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생활은 아직은 차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철도노조 등의 파업과 시위로 교통 정체와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공직자들은 현장 활동 등에 평소에 하던 이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언론들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안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직자들이 묵묵히 하던 일을 전보다 더 신경 쓰고 더 열심히 해야 어떤 경우에도 안보와 경제가 굳건히 지켜지는,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임을 국내외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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